유가족 간 디지털 자산 분쟁 사례와 대응 방법
1. 디지털 자산 분쟁, 유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남기는 유산은 더 이상 부동산이나 현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메일 계정,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클라우드,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채널, 암호화폐 지갑, NFT 등 ‘디지털 자산’의 규모와 가치가 점차 커지면서, 이들 자산을 두고 유가족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무형자산’ 또는 ‘비경제적 요소’로 치부되어 상속 분쟁의 핵심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정서적 가치까지 고려되면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 유족은 고인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이나 구글 포토의 가족 사진에 대해 ‘삭제’를 원하지만, 다른 유족은 ‘보존’을 주장하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나 유튜브 광고 수익처럼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디지털 자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놓고 심각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의 상속은 기존의 물리적 자산과 달리 소유권 명확성, 접근성, 서비스 약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크다.
2. 실질 사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유가족 간의 분쟁 유형
대표적인 사례는 고인의 SNS 계정 및 사진 자료를 삭제할지 보존할지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다. A씨가 사망한 후, 자녀 중 큰딸은 SNS 계정의 정리와 삭제를 원한 반면, 둘째 아들은 그 계정을 추억으로 남기고자 했다. 결국 서로 동의하지 못한 가족은 플랫폼 측에 별도 요청을 했지만, 이용자의 생전 설정이 없었던 관계로 계정은 영구 비활성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분쟁이다. 고인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업비트와 바이낸스 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갑 접근을 위한 시드 문구와 2차 인증 수단이 사망자 휴대폰에만 저장되어 있었다. 자녀들은 서로 해당 휴대폰을 소유하고자 다툼을 벌였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유튜브나 블로그, 크몽·탈잉 등 플랫폼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계정 역시 문제다. 고인의 활동으로 쌓인 콘텐츠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라면, 해당 수익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정확한 상속인 지정이나 권리 이전 계약이 없으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3. 디지털 자산 분쟁 대응을 위한 법적 절차와 유의점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상속인들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법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 절차를 거쳐 디지털 자산의 귀속 주체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입증하고, 해당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인의 사망과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며, 해당 플랫폼에 계정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이 문서들을 제출받아 내부 심사 후 계정 정보 일부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해당 유언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유언장에 특정 계정이나 자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겠다고 명시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유언장은 자필 또는 공정증서 형식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분쟁 상황에서는 가급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필요시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한 법률 자문이 요구된다.
4. 디지털 자산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전략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생전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기록 정리가 필요하다. 첫째, 본인의 디지털 자산 목록을 작성해두고, 중요한 계정(예: 이메일, 클라우드, 암호화폐 지갑, 수익 채널 등)에 대한 접근 정보와 목적, 보유 이유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암호화폐나 구독 기반 수익이 있는 계정은 정확한 소유자 지정을 통해 상속 대상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유족 간 분쟁이 매우 쉽게 발생한다. 이때 유언장은 가능하다면 공증받는 것이 법적 효력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셋째,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의 ‘사후 계정 관리 설정’ 기능을 사전에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 네이버의 ‘디지털 상속 신청 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사망 이후 자동으로 계정을 특정인에게 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상속자에게 디지털 자산의 존재 자체를 인지시켜 두는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자산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모르면 상속할 수도 없다. 이처럼 생전부터 정보와 권리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 유산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