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자산은 사망 시 어떻게 이전되는가?

1. NFT의 본질과 소유권 구조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며, 이미지, 음악, 영상, 게임 아이템, 디지털 미술작품 등 다양한 콘텐츠가 NFT로 토큰화되어 거래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NFT가 특정 블록체인 지갑 주소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NFT 자체는 디지털 자산이며, 법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무형 자산’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NFT가 저장된 지갑의 프라이빗 키 또는 복구 시드가 필요하다. 이는 곧, NFT의 소유권은 기술적으로는 지갑 주소에 귀속되며, 현실적으로는 프라이빗 키를 보유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뜻이다.

NFT가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부동산 증서, 인증서, 입장권 등 실물과 연결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사망자의 NFT 자산 역시 상속 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NFT의 소유권은 자동 이전되지 않으며, 사망자의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 NFT 상속의 법적 쟁점과 한계

NFT가 사망 시 유산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은 모두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NFT 역시 법률상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NFT’라는 개념이 민법이나 세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NFT는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기록이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되어 있고, 중앙 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법원이 유산 상속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블록체인 시스템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인 소유권 이전과 기술적인 접근 권한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NFT는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 소유가 불가능하다.

또한 NFT는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 외에도 저작권과 상업적 사용권이 결합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속자는 단순한 소유자가 아니라, 2차 창작권, 전시권, 상업적 사용권 등 다양한 권리를 함께 상속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NFT를 상속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서, 계약서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된 권리 의무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NFT 상속을 위한 실무 절차와 사전 준비

NFT의 상속은 결국 해당 NFT를 보관 중인 지갑의 접근 권한을 누가, 어떻게 사후에 갖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생전에 할 수 있는 준비는 다음과 같다:

1. 복구 시드 또는 프라이빗 키의 안전한 저장
   NFT는 대부분 메타마스크(MetaMask), 트러스트 월렛, 코인베이스 지갑 등 소프트웨어 지갑에 저장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복구 시드 문구(12~24단어)를 안전한 금고나 신탁기관, 공증 문서에 저장하는 것이 기본이다.
2. 법적 유언장에 NFT 관련 정보 명시
   유언장에 해당 NFT의 보관 위치, 지갑 주소, 종류, 대체 불가능성, 가치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능하면 NFT 목록과 거래 내역 스크린샷 등도 함께 첨부해 실질적 가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디지털 상속 전문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NFT 및 디지털 자산의 사후 이전을 돕는 ‘디지털 유산 관리자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생전 지정된 수신자에게 NFT 지갑 접근 정보를 암호화해 전달하거나, 특정 조건(예: 사망 확인)이 충족되었을 때 지갑 이전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4. NFT의 법적 분쟁 가능성 대비
   고가의 NFT일수록 사망 이후 가족 간 소유권 분쟁, 위임장 위조, 접근 권한 도용 등 위험이 있다. 반드시 지정된 상속인을 유언장에 명시하고, 제3자(법무사, 공증인)를 통해 유산 처리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NFT 상속의 미래와 제도화의 필요성

NFT가 자산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NFT를 명확히 규정한 상속법이나 세법이 없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NFT를 가상자산,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논의 중이다.

2025년부터는 한국도 디지털 자산 과세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NFT의 과세 평가 방식, 상속세 적용 범위, 증여 신고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산정, 유산 목록화 기준, 디지털 유산 관리자 제도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NFT 상속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전달뿐 아니라, 제도적인 백업, 분쟁 예방 장치, 세무 신고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결국, NFT 상속은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 이전’이 아니라, 법적, 기술적, 윤리적 요소가 융합된 복합적인 디지털 상속 행위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