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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

사망자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보호돼야 할까?

1. 사망 후에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 사자의 프라이버시란?사망한 사람에게도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자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는 단순히 죽은 사람에 대한 도의적인 존중을 넘어서, 그가 남긴 디지털 정보, 기록, 대화 내용 등이 유가족의 감정뿐 아니라 법적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우에 따라 사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유명인이나 공공의 관심을 받는 인물의 경우, 사망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범위가 현실적으로 중요..

디지털 자산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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