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자산의 등장: 암호화폐와 NFT도 상속 대상인가?
최근 몇 년 사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상화폐)와, 아트워크나 음악 등의 디지털 소유권을 대표하는 NFT(대체불가능토큰)가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디지털 코드가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지닌 실제 자산이며, 일부는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산들이 실체 없이 온라인 지갑에만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사망 후 상속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달리, 암호화폐는 은행이나 공인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남긴 키(Private Key)나 월렛 주소, 거래소 계정이 없으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또한 NFT 역시 대부분 특정 마켓플레이스(오픈씨, 클립드롭스 등)나 블록체인 지갑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나 인증 절차가 없으면 유족은 해당 자산의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도 암호화폐나 NFT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모든 ‘재산상 권리’를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금전적 가치가 입증된 암호화폐나 NFT 역시 당연히 유족이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실무적으로 해당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한 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2. 상속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 지갑 정보와 키 보관
암호화폐나 NFT의 상속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이 사용하던 지갑(Wallet) 정보다. 지갑은 암호화폐 자산을 저장하는 일종의 개인 금고이며,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 단말기 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지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 거래소 지갑 (Hot Wallet):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등 중앙화된 거래소에 있는 지갑
- 개인 지갑 (Cold Wallet): 메타마스크, 렛저, 트러스트월렛 등 사용자가 직접 키를 보관하는 지갑
개인 지갑의 경우, 프라이빗 키(Private Key) 또는 복구 문구(Recovery Phrase)가 없다면 그 누구도 지갑을 복구할 수 없다. 이 키는 일종의 디지털 금고 비밀번호와 같기 때문에, 고인이 남긴 정보를 찾지 못한다면 해당 자산은 사실상 영구 손실된다. 반면 거래소 지갑은 중앙화된 플랫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족이 사망 증명서, 상속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제한적이나마 복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생전에는 지갑 정보와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속인에게 전달할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유언장, 암호화된 USB 저장 장치, 종이 지갑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혹은 디지털 백업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손실은 이 단계를 생략했을 때 발생한다.
3. 국내외 암호화폐 상속 절차와 유의사항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와 NFT를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과 실무적 절차는 여전히 정비 중이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된다. 상속세는 기본공제(자녀 기준 5천만 원, 배우자 기준 5억 원 등)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암호화폐의 경우 국세청이 공시한 시세 또는 거래소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거래 내역 증빙과 소유 입증이다. 유족이 고인의 거래소 계정을 알고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 서류를 제출해 계정 이전 또는 자산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정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개인 지갑에 저장된 자산일 경우, 법률적으로 소유권 입증이 어려워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NFT는 보유 자체보다 거래 과정에서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고인이 소유한 NFT가 상속된 이후 이를 판매할 경우, 해당 수익은 양도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NFT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고액 자산일수록 세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다.
4.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상속 전략과 주의사항
암호화폐와 NFT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전에 자신이 보유한 자산 목록, 지갑 종류, 키 보관 위치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권장한다:
-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
- 거래소 계정, 개인 지갑 주소, NFT 소유 내역, 수익형 디지털 자산 등
- 자산별 대략적 가치와 플랫폼 정리
- 비밀번호 및 키 보관 방식 설정
- USB 저장장치, 종이 지갑, 암호화된 클라우드 등
- 최소 1인 이상의 상속자에게 존재를 알리고 보관 방법 공유
- 디지털 유언장 작성 및 공증
-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항목 포함
- 공증기관 또는 변호사를 통한 문서화 절차 진행
- 세무적 조언 확보
- 상속세 신고, 과세기준 확인, 사후 양도 시 세금 전략 설계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사망 이후 암호화폐와 NFT는 유족이 찾을 수도 없고, 복구도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속도 진행되지 않는다. 실제로 수많은 비트코인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복구되지 않은 지갑들이 존재하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유가족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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