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social 님의 블로그

1. 구글 사후 계정 관리자란?구글(Google)은 사용자의 사망 또는 장기간 미사용 시를 대비해, 계정 내 데이터를 특정인에게 이전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정 내 사진, 이메일, 문서, 유튜브 채널, 드라이브 파일 등 디지털 자산을 상속인이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삭제하는 자동화 도구다.사후 계정 관리자는 2013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디지털 상속 및 유산 보호의 핵심 기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거나, 구글 포토에 가족사진을 저장하고 있는 사용자,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생전 설정만으로 사망 ..

1. 디지털 자산 분쟁, 유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남기는 유산은 더 이상 부동산이나 현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메일 계정,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클라우드,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채널, 암호화폐 지갑, NFT 등 ‘디지털 자산’의 규모와 가치가 점차 커지면서, 이들 자산을 두고 유가족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과거에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무형자산’ 또는 ‘비경제적 요소’로 치부되어 상속 분쟁의 핵심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정서적 가치까지 고려되면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 유족은 고인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이나 구글 포토의 가족 사진에 대해 ‘삭제’를 원하지만, 다른 유족은 ‘보존’을 주장하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

1. 사망자 계정은 법적 보호 대상인가?현행 법체계에서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은 생전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간이자,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존자’를 전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계정은 법적으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없다. 그 결과,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예를 들어, 고인의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SNS 계정, 금융 관련 온라인 계정 등은 그 자체가 개인의 정체성과 정보를 담고 있는 자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생전에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약관에 따라 ‘타인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1. 디지털 자산 유언장: 왜 따로 명시해야 하는가?현대인의 자산은 이제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에 그치지 않는다. 이메일, 블로그, SNS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문서, 암호화폐, 유튜브 수익 등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언장만으로는 명확한 상속 지시가 어렵다.예를 들어, 고인의 구글 계정에 저장된 가족 사진이나 사업 관련 문서가 유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유족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인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

1. 디지털 유산, 법적 개념조차 없는 현실‘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하거나 생성한 모든 온라인 자산과 정보를 말한다.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 블로그, 유튜브 채널, 암호화폐 등이 이에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정의나 포괄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우리 민법은 상속 대상 자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전통적인 물리적 자산 중심의 해석이 적용되어 왔다. 디지털 자산의 경우 물리적 실체가 없고,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SNS ..

1.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 사망 후에도 남아 있는가?현대인의 대부분의 디지털 생활은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저장된다.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 작성한 문서, 업무 자료, 스캔 파일, 심지어는 은행 문서나 계약서까지도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드롭박스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된다. 이는 보안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사망 이후에는 이 모든 디지털 자산이 '닫힌 금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대부분 계정 기반으로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계정의 ID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이는 보안을 위한 정책이지만, 사망자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복구하거나 다운로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

1. 게임 아이템과 계정의 소유권: 이용자 권리인가, 회사의 자산인가?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공들여 키운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 즉 자산처럼 생각한다. 희귀한 무기나 높은 레벨의 캐릭터, 과금을 통해 획득한 스킨이나 코스튬 등은 유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현거래’ 시장은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으며, 게임 계정 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하지만 법적으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은 ‘이용자 소유’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게임사 약관에는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회사의 소유이며, 이용자에게는 이용 권한만 부여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용자는 단지 게임 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

1. SNS 계정도 상속 가능한 자산일까?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소셜미디어 그 이상이다. 한 개인의 삶, 취향, 철학, 기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수익이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이기도 하다. 특히 유튜브는 광고 수익, 슈퍼챗, 제휴 콘텐츠 등으로 인해 실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채널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브랜드 협찬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SNS 계정들도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 상속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실무적 접근은 쉽지 않다. 대한민국 민법은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수익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상속 대상에..

1. 디지털 자산의 등장: 암호화폐와 NFT도 상속 대상인가?최근 몇 년 사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상화폐)와, 아트워크나 음악 등의 디지털 소유권을 대표하는 NFT(대체불가능토큰)가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디지털 코드가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지닌 실제 자산이며, 일부는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산들이 실체 없이 온라인 지갑에만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사망 후 상속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달리, 암호화폐는 은행이나 공인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남긴 키(Private Key)나 월렛 주소, 거래소 계정이 없으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또한 NFT 역시 대부분 특정 마켓플레이스(오픈씨, 클립드..

1.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와 상속 개념현대인의 삶은 디지털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경험, 지식이 집약된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유산이라고 하면 주택, 현금, 유가증권 등의 물리적인 자산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사진, 이메일, 블로그, 문서, 소셜 미디어 게시물도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가지는 디지털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특히 사진과 글은 그 사람의 인생 기록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정서적인 유산으로 작용한다. 자녀나 배우자가 고인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가족사진을 열람하지 못하거나,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