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social 님의 블로그

게임 아이템·계정, 미디어 콘텐츠는 법적으로 누구 것인가?

1. 게임 아이템과 계정의 소유권: 이용자 권리인가, 회사의 자산인가?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공들여 키운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 즉 자산처럼 생각한다. 희귀한 무기나 높은 레벨의 캐릭터, 과금을 통해 획득한 스킨이나 코스튬 등은 유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현거래’ 시장은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으며, 게임 계정 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하지만 법적으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은 ‘이용자 소유’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게임사 약관에는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회사의 소유이며, 이용자에게는 이용 권한만 부여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용자는 단지 게임 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도 상속이 가능할까?

1. SNS 계정도 상속 가능한 자산일까?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소셜미디어 그 이상이다. 한 개인의 삶, 취향, 철학, 기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수익이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이기도 하다. 특히 유튜브는 광고 수익, 슈퍼챗, 제휴 콘텐츠 등으로 인해 실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채널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브랜드 협찬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SNS 계정들도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 상속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실무적 접근은 쉽지 않다. 대한민국 민법은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수익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상속 대상에..

암호화폐, NFT는 어떻게 상속해야 할까? 실무 절차 A to Z

1. 디지털 자산의 등장: 암호화폐와 NFT도 상속 대상인가?최근 몇 년 사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상화폐)와, 아트워크나 음악 등의 디지털 소유권을 대표하는 NFT(대체불가능토큰)가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디지털 코드가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지닌 실제 자산이며, 일부는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산들이 실체 없이 온라인 지갑에만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사망 후 상속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달리, 암호화폐는 은행이나 공인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남긴 키(Private Key)나 월렛 주소, 거래소 계정이 없으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또한 NFT 역시 대부분 특정 마켓플레이스(오픈씨, 클립드..

사진, 글, 메일, 블로그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와 상속 개념현대인의 삶은 디지털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경험, 지식이 집약된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유산이라고 하면 주택, 현금, 유가증권 등의 물리적인 자산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사진, 이메일, 블로그, 문서, 소셜 미디어 게시물도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가지는 디지털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특히 사진과 글은 그 사람의 인생 기록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정서적인 유산으로 작용한다. 자녀나 배우자가 고인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가족사진을 열람하지 못하거나,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이 ..

카카오, 네이버, 구글 계정도 유산일까? 서비스별 상속 가능 여부

1. 디지털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전통적으로 상속은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물리적인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사망 후 남겨지는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SNS, 콘텐츠 플랫폼, 암호화폐 지갑 등은 모두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 네이버 블로그에 축적된 정보, 카카오페이에 남아 있는 잔액은 단순한 데이터 그 이상이다. 이처럼 온라인 서비스에 남겨진 개인의 디지털 흔적은 정보적 가치뿐 아니라 감정적·경제적 가치도 내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런 계정들도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할까? 국내 법률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지만,..

죽은 뒤에 내 계정은 어떻게 될까? 플랫폼별 디지털 사후 정책

1. 디지털 사후 계정 처리의 필요성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메신저, 사진 저장소, 업무 공간까지 모두 활용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수많은 온라인 계정과 플랫폼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망 이후 온라인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자의 계정이 방치되거나, 악용되거나, 가족이 접근조차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예를 들어, 사망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신저 기록이나 사진은 가족이 기술적으로 열람이 가능할 수 있지만, 포털 계정, 클라우드, 이메일, SNS 등은 대부분 이용 약관상 타인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심지어 자녀나 배우자가 사망자의..